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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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201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김현수기자 [e-mail]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명의 일을 2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나눠서 하는 '상용직 단기근로제'가 도입된다.

또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신설돼 내년 상반기 중 장ㆍ단기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한다. 특히 국가고용전략회의는 현재 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노동산업 선진화 등 민감한 정책들을 대통령 주재로 직접 논의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였던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연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연구기관, 국내외 전문가, 학계,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장적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중기보증ㆍ희망근로 등 금융위기로 실시했던 한시대책들을 연장한 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기획재정부 내 위기관리팀 신설 등 위기대응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 지원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이슈에서 절묘한 조합을 이룰 것"이라며 "정상화시켜야 할 부문은 정상화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IT 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대형 쌀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는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고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시행시기를 3월로 늦췄다.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해 소액 서민보험도 시행한다.

저출산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둘째 자녀 이상 무상보육ㆍ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0.2%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5% 내외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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