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땐 DTI·LTV규제 강화"

김 금감원장, 부동산 가격 급등땐 DTI·LTV규제 강화 시사

내달 중순까지 800개 中企신용평가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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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땐 DTI·LTV규제 강화"

김종창 금감원장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예의주시…이상땐 즉각대응"내달 중순까지 800개 中企신용평가도 마무리

최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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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금융 규제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 "성격을 보면 절반 정도가 생계자금 대출로 아직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대출 용도를 잘 살펴보고 있다"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면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부동산 대출 억제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추이, 주택경기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쏠림현상을 억제하는 데 감독역량을 집중해 시중 유동성을 실물 부문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비해 중장기 과제로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도 DTIㆍ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 과제로 LTV와 DTI 규제를 세분화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대출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채권은행들이 오는 7월 중순까지 8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신용위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한계기업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평가에서 C등급(부실징후기업)을 받은 곳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단은 외부감사 법인이면서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1만여개 중소기업 가운데 공공기업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을 뺀 5,000여개에 대해 기본평가를 해 세부 평가 대상을 골라냈다.

김 원장은 "연체가 많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행이 부진하면 약정 내용을 수정 또는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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