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긴급 인터뷰] 암스트롱 컬럼비아大교수

"北核유엔상정·경제제재 현실적으로 불가능"

美고강도압박불구 中·러 동의얻기 쉽잖아

'6자회담 복귀'싸고 北·美간 갈등 지속될듯

韓·中등 동아시아 국가와 관계개선 없이는

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어려울듯

[한반도 전문가 긴급 인터뷰] 암스트롱 컬럼비아大교수

"北核유엔상정·경제제재 현실적으로 불가능"美고강도압박불구 中·러 동의얻기 쉽잖아'6자회담 복귀'싸고 北·美간 갈등 지속될듯韓·中등 동아시아 국가와 관계개선 없이는 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어려울듯

• 암스트롱 교수는 소개·약력

『 동북아시아가 시끄럽다. 최대현안은 북핵문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국인 북한과 한국ㆍ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관련국가의 입장이 복잡한 구도로 얽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일본의 국수주의에서 비롯된 역사왜곡과 영유권 분쟁도 동북아에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 오르고 있다. 한ㆍ중ㆍ일 3국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동북아 국제정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컬럼비아대 역사학과 찰스 암스트롱(Charles K. Armstrong) 교수와의 긴급 대담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

“6자 회담과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과 마찰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암스트롱 교수는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일고 있는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상정과 경제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영토분쟁, 교과서 왜곡 문제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은 이들 국가와의 화해와 협력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일문일답.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잇따라 북 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경제 제재를 취하는 등 이전 보다 공격적인 압박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주도로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부권을 거머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핵 문제가 상당기간 교착상태(stalemate)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이유죠. 북한 핵 문제에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면서 국제적인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우방국과 북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나요.

-일부에서는 유엔 결의없이 미국이 독자적으로 경제 제재나 봉쇄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정부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일본 정부도 경제 제재를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행동에는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의 일방적인 북한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분명히 북한 핵 문제를 이라크와 달리 해결할 것입니다. 군사적인 실력행사가 힘든 상황에서 6자 회담 참가국들의 도움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의 ‘북한 옥죄기’ 전략은 현실적인 제한과 한계가 너무나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이익과 명분에 부응하는 수준에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미 정부간 정책 공조에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미 행정부를 장악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은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정권 보장을 언급하는 등 언뜻 보기에는 대북 접근에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요. 하지만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공조체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북한 정권변화(regime change) 발언과 노 대통령의 북한 정권보장 언급을 대비시키며 정책노선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북한 핵 문제가 일본의 군사력 위상강화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상황변화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북한 핵은 일본의 안보와 방위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동아시아 맹주자리를 놓고 중국이 고도경제 성장을 앞세워 일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 핵을 이유로 군사력 증강과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더욱 열을 올릴 겁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마찰과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결의안 준비 등은 이러한 배경을 깔고 있지요. 최근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의 군사적 야심은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제를 한일 갈등으로 옮겨볼까요. 일본이 중국과는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 한국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의는 뭘까요.

-일본의 보수적인 정치집단이 세력을 규합해 민족주의(nationalism)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교과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과서를 민족주의 색채가 짙게 덧칠(white washing)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구도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역사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독도를 다께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역사적인 접근에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독도의 주권(sovereignty)은 한국에 있습니다.

독도의 어업권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경제적 효용이 부각되면서 일본이 민족주의를 앞세워 독도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과 일본이 너무 감정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양국의 높은 경제의존도와 향후 지속적인 동맹관계를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과서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을 참고할 만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1950년대 양국은 합동 교과서위원회(joint textbook committee)를 만들어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 잡는 작업에 들어갔고 결과도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한국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으로 역사학자와 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개별국가간 이해충돌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합의점을 모색하는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간 지정학적 갈등에 대해 미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동문제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정책을 고수할 겁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고, 중국과도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일정한 선을 그어놓을 겁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과 테러리즘 등 국제정치의 우선순위를 중동지역에 두고 있으며, 자국 이익과 직결되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닌 한ㆍ중ㆍ일 영토분쟁과 교과서 문제에는 간여나 간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실리주의 외교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동북아 갈등을 조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겨냥해 우호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는데.

-일본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개혁 A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호국가를 모으고 있습니다. A안은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은 힘들 겁니다.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자국 민족주의를 내세운 영토분쟁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규모 2위를 자랑하고 미국에 이어 2위의 유엔 기부국가라는 명분을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개선 없이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동아시아 패권 다툼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 중 일방이 동아시아 지배권을 장악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패권싸움보다는 앞으로 상호의존(inter dependence)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겁니다. 특정 국가가 동아시아 패권을 확보하는 것은 이들 지역 국가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고려할 경우 오히려 갈등만 양산 하는 만큼 상호협조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술력에 의존해야 하고, 일본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ㆍ지정학적 마찰은 언제든지 현실화될 공산이 있지만 경제적인 실리에 밀려날 겁니다. 동아시아는 정치적인 갈등보다는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며 서로 의존하고 협력求？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컬럼비아대(뉴욕)=서정명 특파원 [e-mail]

입력시간 : 2005-04-28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