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 과잉진료 여전

의료 단체들이 의보수가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문제의 병의원에 대해 다양한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ㆍ의원이 여전히 과잉진료를 자행,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의사협회와 치과의사회 등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보험급여 허위ㆍ부당청구 혐의가 짙은 회원에 대해 복지부 현지실사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권리정지ㆍ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해 자정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ㆍ의원에서는 아직도 발생자체가 드물고 조기발견 효과마저 검증되지 않은 난소암이나 뇌종양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ㆍ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값비싼 검사를 유도, 의료계 전체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김모(남ㆍ38)씨는 심한 두통으로 동네병원을 찾았다. 김씨의 설명을 들은 의사는 "악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의 의사를 묻지않고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한 후 입원할 것을 권했다.

김씨는 악성질환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만감이 교차했지만 우선 회사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원은 미뤘다. 그 날 검사비 명목으로 소요된 비용만 3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자 두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안심이 되지 않아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전문의는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두통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사결과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겁을 주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지방간의 경우 음식만 잘 조절하고 운동을 병행하면 대부분 정상을 찾을 수 있지만 많은 의사들이 합병증만 강조,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피로감을 조금 느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선 검사부터 받으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취급, 3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3월 병원을 찾았던 이모(남ㆍ42)씨는 "환자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검사부터 하는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도 '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화를 삭이지 못했다.

응급실도 예외가 아니다. 상당수 병원에서는 심야에 복통으로 내원하는 어린이들에게 X-레이 검사를 실시한 후 관장을 하고, 맹장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2~5시간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학병원이라면 적지않은 비용(8~10만원)을 지불해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다.

미국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귀국, A병원에서 근무하는 L박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아직도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의 수익성을 염두에 두거나, 자신의 경험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필요이상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혜훈 박사는 최근 발표한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ㆍ단기적으로 과잉진료 등 의료행위 공급자(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권을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