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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협상 정부 잘못"
입력2002-07-23 00:00:00
수정
2002.07.23 00:00:00
김대통령 "책임지고 해결하라"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 파문과 관련, "부속서류(부속합의서)에는 2년 반 후에 세이프가드가 없어진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때(협상 후에) 부속문서도 같이 발표됐으면 국민의 이해를 얻기도 지금보다 더 쉬웠을 것이며 그 자체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리는 투명한 행정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부처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부속문서가 발표됐다면) 오늘과 같이 '속였다' '감췄다'는 등의 오해를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농민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이익을 보살펴 줄 것은 보살펴 주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중 마늘협상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중 마늘협상 당시)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보고 받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지않았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또 "외교부로부터 본 협상 결과만 보고 받았으며 부속 합의서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 받은 게 없다"면서 "외국과의 협상은 청와대가 간여하지 않으며 외교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 협의 아래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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