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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국인 근로자 도입 작년 3분의 1로 줄인다

3만 4,000명 확정


올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신규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를 일반 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7,000명씩 모두 3만4,000명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10만명의 3분의1 수준으로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불법체류자의 출국예상 인원 2만9,000명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은 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기 하락폭이 커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3~8월)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만2,000명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은 제조업에 2만3,000명이 배정되며 이어 서비스업에 6,000명, 건설업과 농축산업에 각각 2,000명, 어업에 1,000명이 투입된다.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일감을 빼앗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업에는 동포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노동시장 현황을 감안할 때 당초에는 올해에 한해 외국인력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 등의 인력수요가 커 제한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인력 45만명, 불법 체류자 20만명, 전문인력 3만5,000명 등 7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1만명, 서비스업 13만명, 건설업 9만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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