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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태와 관련자 구속→대통령 방문→대대적인 인사개편→공직자윤리법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논란→연판장 등장 →22명 조기퇴직….'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시끄럽다. 연초 저축은행 사태와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판 등이 나올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고위층의 퇴장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등장하더니 지난 10월에는 집단퇴직 행렬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요즘처럼 힘이 빠진 적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총체적인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한다. 실제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거친 뒤 감독기구 개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내홍이 기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원점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는 얘기다. ◇연판장부터 조기 퇴직까지…시끄러운 금감원=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감독과 비리연루에 따른 직원 징계 때부터 심상치 않았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을 불시에 방문하는가 하면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조직의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젊은층의 이탈로 이어졌다. 입사 6년 된 직원도 재산을 공개하고 취업이 제한되자 반발이 컸던 게 이유다. 다른 한 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힘겨루기가 여전하다. 일련의 과정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 금감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연판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감독원 1층에는 운동권가요가 점심 때면 흘러나오고 로비 한쪽에는 '관치금융박살내자'는 현수막과 함께 천막도 한 달 가까이 자리를 지켰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저축은행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조직이기주의만을 앞세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치금융 견제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묘한 모습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같은 줄기다. 밖에서는 여전히 금감원의 개혁을 요구하는데 직원들의 관심은 스스로의 보신에만 빠져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본격화하는 역할 변화의 목소리=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충돌은 금융감독 당국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여러 논란 끝에 두 기관은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큰 명제는 사실상 빠졌다는 평가가 많다. 소보법 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을 떼어내 인사ㆍ예산에서 독립성을 지닌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을 내년 초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감원 부원장 직제(총괄ㆍ보험, 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등 3명)는 유지된다. 특히 각 금융권역의 법에 흩어진 영업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소보법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위 이하의 제재만 금감원에 위임하는 방안은 백지화됐다. 이를 두고 시중의 평가는 냉랭하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용을 보면 사실상 두 기관이 적당 선에서 양보해 나눠먹기 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정작 중요한 금융소비자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감독기구 개편을 놓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 항상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는데 내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좀 더 진지한 논의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감독과 정책, 이런 게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는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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