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입법무산에 총력

재계는 정부가 지난 8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최종 입법안을 확정, 발표하자 정부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총력태세에 돌입했다.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재계는 정부 최종안이 경영계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원안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벼르고 있다.

재계가 정부 입법안중 가장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대목은 ▲주휴 유급화 ▲초과근로 할증률 50%(최초 4시간분 25%)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 단위 3개월이내) 등이다.

대정부 협상 주무단체인 경총은 정부 입법예고 이후 ▲주휴(일요일)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경총 김정태 이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행시기 등에 일부 손을 본 것외에 재계가 요구해온 핵심쟁점은 모두 비켜갔다"며 "경제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도 시행시기 대폭 연장과 주휴 무급화 등 당초 중소기업계의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따라 경제5단체는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의 원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재계는 우선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7일로 끝나 심의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다음주부터 각 정당 방문과 국회의원 개별접촉 등 대국회.대정당 로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변수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

재계는 또 그동안 제각각 목소리를 내온 경제단체간 의견을 집약시키기 위해 경제 5단체장 회의, 상근부회장 모임, 대기업 실무자 연석회의 등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일간지 광고 ▲홍보책자 배포 ▲보고서 발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