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간담회] 자민련 `정부조직개편' 제동

자민련은 18일 열린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중앙인사위 설치, 기획예산부 신설 등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따라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자민련이 내세운 명분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 현행 정부 조직쳬계의 골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예산기능과 관련 예산청을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존치시키고 기획예산위는 폐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기획기능을 흡수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산자·과기·정통부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연구개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과기부를 그대로 두되 산자부와 정통부는 우정업무 분야를 별도 청으로 독립시키고 양부는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 폐지와 노동부·복지부의 통합 방안도 반대키로 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이같은 입장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안이 내각제 추진방향과 상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신설에서 보듯 이번 개편안이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총리의 행정부 통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 보수적인 공무원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1~3급 고위공직의 30%를 외부에 개방하는 개방형인사제도 도입도 반대했다. 원칙적으로 관료주의의 병폐를 치유한다는 차원에서는 찬성하지만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급진적인 개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후에 열린 국민회의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국민회의측은 직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간부의 계약직 전환비율을 당초 30%에서 30%이하로 상당폭 낮추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또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부를 신설하는 방안에서 한발짝 후퇴 재경부 외청으로 예산청을 두는 방안도 전달했다.

논란이 됐던 정무장관실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정무장관실 부활 문제자체를 아예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산자·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의 통폐합과 재경부 소비자보호기능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 노동·복지부의 통합,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통일부 및 해양수산부 존치, 총리실 홍보기능을 제외한 국정홍보기능의 문화부 이관 등은 당초 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