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독과점 개선위해 제도 정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무선인터넷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임기말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제작사(CP) 간 불공정한 수익배분을 개선하고 이동통신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무선인터넷망을 개방해 콘텐츠사업자가 돈을 버는데 우리는 (폐쇄적인 망 운영으로) 망 사업자만 돈을 번다”면서 “플랫폼사업자 (무선 망 사업자) 불공정 차단 행위를 정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IT 열등국가로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선망 활성화를 위해 와이브로에 국가가 투자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의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가가 와이브로에 투자하거나 다른 데서 투자를 받아 와이브로 망을 개방해 진입하기 어려운 콘텐츠제작사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이동통신재판매(MVNOㆍ기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주파수경매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규제 방식인데 간접적인 구조를 택해 시장친화적이되 실효성을 높이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