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DTI 규제 확대해야"

KDI, 출구전략 방안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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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리고 DTI 규제 확대해야"

KDI, 출구전략 방안 첫 제시

김현수 기자 [e-mail]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한은 기준금리 2.0%) 수준까지 떨어진 금리를 조기에 올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했다.

KDI는 21일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제위기 이후의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정책변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KDI는 특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ㆍ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대출금액 결정) 규제를 서울 강남3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금융기관의 DTI 상한은 우리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 강남3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40%로 설정돼 있는 DTI 규제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조기 금리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하반기 중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긴축기조 전환이라기보다 부양강도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현재 초저금리를 급격한 충격 없이 정상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비상조치들이 시장친화적이지 않아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국내 은행 외화차입시 국가보증 ▦한은 환매채(RP) 조작 대상에 은행채 등 위험채권 편입 등의 조치와 함께 채권시장안정기금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난립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창업 초기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고 위기대응을 위해 취해진 각종 일자리 및 복지사업도 내년부터 정리해야 한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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