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6조 '일자리 대책' 나온다 이르면 19일… 주말께 발표 추경안 30조 규모로 '가닥'임금 50%지원 中企인턴은 2배 늘려 5만명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지난주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9일 최대 6조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주말쯤 확정, 발표될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부족 보전분 12조원과 ▦일자리 대책 ▦민생 안정 대책 ▦중소ㆍ수출기업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 들어갈 세출 증액분 18조원 등 총 30조원 규모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연계한 편성이 핵심"이라며 "16일 오전 민생안정ㆍ일자리창출ㆍ중소기업수출지원ㆍ미래대비산업지원ㆍ지역경제활성화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추경 안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한 뒤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이 중심이 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확정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5조~6조원. 5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민생안정대책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실업자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대책에는 2조5,0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프로젝트(40만개)' 외에도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사회적 일자리를 당초 계획(12만개)보다 3만개가량 늘리는 방안도 담겨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아이 돌보미, 장애인 자활, 산모ㆍ신생아 지원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발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임금 축소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평균 임금의 40%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재원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턴제 인원을 현행 2만5,000명에서 두배가량 늘리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규모도 2,000억원가량 확충할 예정이다. 더불어 6개월간 임금 보조금을 준 뒤 1년간 추가 고용하면 보조금을 돌려 받지 않는 '미네소타주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부터는 일용직들이 하루에 1만5,000원가량을 받고 1일ㆍ5일ㆍ20일 등 초단기 직업훈련을 받는 '취업능력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기간 연장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 등 실업급여 확충 재원으로 1조원가량의 추경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규모는 3조3,200억원에서 4조원 중반대까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려는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한시적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추경 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지원해주는 이 제도에는 약 3,5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학교 및 병원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나누는 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동시에 갑자기 실직한 신빈곤층에게는 괜찮은 정규직 일자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사기사 ◀◀◀ ▶ 최대 6조 '일자리 대책' 나온다 ▶ '환율하락' 반갑지만은 않다… 왜? ▶ 10조 들인 쿠웨이트 '정유프로젝트' 취소 위기 ▶ '한남 더 힐' 2억 웃돈 붙여 판다? ▶ 한때 신부감 줄 섰던 닥터 김도 '쪽박' ▶ "동두천 택지개발 원가 주공 200억대 부풀려" ▶ 봄철 별미 주꾸미도 '금값' ▶ "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 강병규 24억대 집… 경매시장에 나왔다 ▶ "이름 바꾸니 매출 쑥쑥" 2주만에 400억 돌파 ▶ 대박조짐 보이는 LG '아레나폰' ▶ 반포대교 남단 인공섬 조성 본격화 ▶ '장자연 리스트' 인사들 술시중 의혹등 부인 ▶▶▶ 연예기사 ◀◀◀ ▶ 네티즌들 "이재진, 아무 탈없이 돌아오길…" ▶ 구준엽 "대만 톱스타 서희원과 교제" ▶ '젝스키스' 이재진 탈영… '어디로 사라졌나' ▶ 소녀시대 수영, 이영자에 직접 사과 ▶ '가장 사귀고 싶은 친구' 1위 구혜선 ▶ 신해철 "욕설 파문? 삽질하네" ▶ '8090' 인기가수 "우리가 왔다" ▶ 김정화 '솔직 당당 매력녀'로 완벽 변신 ▶ "공연 의도 없었나"… 비 하와이 법정 선다 ▶ 영화 '똥파리', 국제영화제서 신바람 ▶ 권상우 주연 '슬픔보다…', 박스오피스 1위 ▶ '복제폰 파문' 전지현, 싸이더스HQ와 재계약 ▶ [인터뷰] 김동욱 "노래할 때 포효하는 사자 같대요" ▶ 4강 가는길… "이번에도 日 없다" ▶ 김태균 "내가 바로 대한민국 4번 타자" ▶ 김태균-이범호-고영민 홈런포 '쾅! 쾅! 쾅!'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