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ㆍ佛, EU 재정통합 확대 합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차원에서 통합 재정 통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9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제안키로 했다. 두 정상은 5일 프랑스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은 새로운 EU 조약을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EU 27개 회원국 모두 혹은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재정 통합을 원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 같은 재정 통합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과 재정 통합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재정적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을 유지토록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회원국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초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강조한 독일측의 입장에 가까운 방안이다. 다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위원회가 (개별국가들의)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각국이 균형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방안은) 위기 해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유로본드 발행에 부정적이었던 독일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사항을 7일 헤르만 판 롬파위 EU 상임의장에게 편지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 두 정상은 유로존 재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매달 만남을 가지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