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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16일 열린 내년 경제운용방향 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위기로 내년이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가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일자리 유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상반기기가 가장 힘든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는 세워놓은 (경제운용) 계획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운용계획 보고에 이어 내년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일자리 유지방안 ▦구조조정 ▦녹색성장에 대해 2시간30분 가까이 토론했다.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으로 일자리 유지해야”=중소기업계를 대표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ㆍ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이다”며 “폭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했지만 우리 노사관계로 볼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한계 기업은 지불능력이 없어 최저임금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한계 기업의 문제는 국가가 세제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대학졸업생들에게 산학협동으로 현장과 학교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과학부와 협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부도 리스크 부담 축소해야”=최명주 GK파트너스 사장은 “기준금리가 내려도 시중금리는 안 떨어지고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등의 현상의 한 원인은 퇴출되는 금융기업이 없다는 점이다”며 “구조조정을 통한 부도 리스크 부담을 축소해야 하며 금융공기업들이 전도유망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인데 그런 펀드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답변에서 “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돌려야 하는데 엔진이 부족하다”며 “국책은행에 정부출연을 확대해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우선 지원해 지방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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