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1인당 소송사건 6천여건.. 업무과중 심각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각종 민·형사소송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법관 1명이 맡은 소송사건이 6,000건을 넘어서는 등 일선 법관의 업무가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송사건은 756만7,271건으로 법관 1명이 평균6,147건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4,754건에 비해 29% 증가한 것으로, 법관 1명이 한달에 512건을 부담하는 꼴이다.

이 가운데 본안(정식소송)사건은 1,286건으로 30.7% 증가했으며 조정, 신청 등 본안외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28.9% 늘어난 4,861건이었다.

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3,641건으로 전년도(2,373건)에 비해 53.4% 증가했으며, 특히 본안외 사건은 60.7%나 늘었다. 형사사건(2,341건)과 가사사건(103건)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5.2%와 10% 증가했다.

법원별로는 1심재판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년도에 비해 29.5%로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사건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법관 한사람이 처리한 사건 수도 전년도(5,288건)에 비해 28% 늘어난 5,50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