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한국과 미국간 3차 전문가회의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양국간 1∼2차 전문가회의에서 미국 내 광우병 예찰 프로그램과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조치 등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개최돼 미국산 쇠고기의 연내 수입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9일 농림부에 따르면 양국은 오는 6월6∼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조사 등을 겸한 제3차 전문가회의를 연다.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을 대표로 한 전문가들을 파견해 미 농무부 관계자 등과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문제를 협의한다. 양국은 올 들어 두 차례 가진 전문가회의에서 미 당국의 쇠고기 안전조치에 대해 상당히 이견을 좁힌 상태여서 3차 회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쳐진다. 이번 3차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수입재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협상이 시작된다. 고위급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할 쇠고기의 월령(月齡)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고 후속조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연내 수입재개도 가능하겠지만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수입재개 시기는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당시 19만9,443톤(통관 기준)이 수입돼 전체 쇠고기 수입량(29만3,653톤)의 68%를 차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