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교육부장관 부총리급 승격

재경·교육부장관 부총리급 승격정부조직개편안 국회상정

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 및 교육부총리제와 여성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검토되던 통일부총리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경장관과 교육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각각 경제정책과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재경부에는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차관보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정부는 또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방지 업무 등을 이관받아 여성정책 기획·남녀차별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피해신고를 접수, 2개월여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피해자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 69년 3선 개헌 발의 이후 피해자로 한정했다.

/고광본기자 [e-mail]입력시간 2000/07/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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