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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수출기업 적극 도와 10대 강국 도약 기회로" ■ 수출 중기 납품대금 현금 지급현금결제보증제·수출채권보험등 새로 도입환변동보험 가입으로 피해본기업 지원도 강화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16일 무역진흥회의를 통해 마련한 수출 진흥책의 골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최대한 늘려 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세계적 불황 속에 국제교역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에도 비상등이 켜지자 기업이 현금을 적기에 융통할 수 있게 해 혹여 돈이 모자라 수출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60% 이상인 만큼 돈을 떼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출 기업은 돈 걱정 없이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기업 금융비용과 자금 압박 동시 해소=정부는 우선 수출 대기업에 원ㆍ부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사실상 받을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제'를 신설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면 이를 통보받은 대기업 거래은행이 해당 중소기업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출보험공사가 나중에 대기업이 은행에 지급할 납품대금에 대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의 늘어나는 자금부담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해 풀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하면 중소기업은 이 어음을 은행에서 약 6.5%의 이자율로 할인해 대금을 회수, 금융비용과 자금압박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자금 순환이 안 돼 흑자 도산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또 수출채권보험이 새로 도입돼 중견 또는 대기업이 외상매출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설사 수입자가 지급을 미루거나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수출대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의 4분의1 범위에서 수출채권보험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대기업은 신용도가 낮은 해외수입선과도 적극적으로 수출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수요는 있지만 리스크가 커 수출이 망설여지는 중남미나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수출보험 지원한도 역시 두배로 확대해 공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도록 했다. 원화 약세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 오히려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환변동보험 환수금 부담이 생긴 중소기업 중 지급이 어려운 곳은 앞으로 2년간 대금납부를 유예해주고 1.5%의 이자만 치른 뒤 원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경영악화로 기업이 해외마케팅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정부 지원 해외전시회 수도 기존 128회에서 148회로 늘렸고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도 늘리기로 했다. ◇경기불황을 글로벌 톱10 기회로=정부는 이 같은 총력 지원책에도 전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감안할 때 올해 수출이 10% 이상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올해 수출 목표를 3,650억달러 내외로 봤는데 연초 수출 감소폭이 20%를 넘어섰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 쉬운 목표는 아니다. 정부는 수출 감소는 각오하되 이번 경기불황을 '글로벌 톱 10'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6%로 세계 12위였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자원 수출이 많은 러시아나 캐나다, 그리고 금융위기 타격이 큰 영국 등 우리보다 순위가 높은 2~3개 국가를 제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을 보면 이런 목표는 일단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러시아는 1~2월 수출 감소율이 40%에 달했고 캐나다도 -33%였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는 -26%였고 3월에도 -22%로 감소폭이 조금씩 줄고 있다. 그렇다고 자랑만 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경쟁국들이 더 못해서 10위에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부지리인 셈이다. 더욱이 러시아와 캐나다는 수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 값이 떨어져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10위 밖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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