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규제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재벌 지배력 강화에 이용

삼성, LG, SK 등의 재벌그룹들이 `동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출자`와 `외국인투자기업출자`를 통해 출자총액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 등 신기술분야의 출자는 단 한 건도 없어 출자규제의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기업경쟁력보다는 지배력강화에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공기업집단 5개를 포함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7개 기업집단이 출자한도를 초과했지만 법률상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허용받아 출자총액규제를 벗어나고 있는 현황을 각 기업집단의 계열사별로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넘는 타기업 출자를 금지하면서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SOC)영위 회사출자

▲동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출자 등에는 출자총액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아울러

▲구조조정관련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IT, BT 등 신산업분야 출자

▲벤처기업출자 등도 출자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항목 가운데 재벌그룹들은 `동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 출자`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출자규제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출자총액 6조2,743억원중 적용 제외와 예외인정총액이 1조8,167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29%에 달했고 이 가운데 `동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출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출자`가 각각 1조1,972억원과 805억원으로 전체 비규제출자의 70%를차지했다. LG는 출자총액 4조3,363억원 중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총액이 2조3,973억원으로 전체 출자액의 55.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동종업종`과 `외국인투자기업` 항목이 각각 1조742억원과 1,5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SK 역시 출자총액 4조9,753억원중 규제를 벗어난 출자가 2조1,237억으로 42.7%에 이르렀으며 이중 `동종업종`과 `외국인투자기업 출자`가 각각 1조2,831억원과 4,43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