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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대 들어서도 한국의 주요 사회상은 아직 우울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인구 10명당 1명꼴에 이를 정도로 증가(2000년 7.0%→2010년 10.9%)했으며 이들 노인가구 3집당 약 1집(34.3%)은 독거노인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악화(2006년 46.0%→2012년 49.3%)됐다.
19일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3'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 사회는 이같이 주요 부문에서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는 비중은 10명당 1명(2010년 9.6%) 수준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난 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 비중은 급증(스트레스 인지율 2008년 46.1%→2012년 69.2%)했다. 국내 학생들 중 '학교가 직업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줬다'고 답한 비율은 65.4%에 불과해 OECD 평균(86.7%)에 비해 21.3%포인트 낮았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현재 6.0점(11점 만점)으로 OECD 평균인 6.6점을 밑돌았다.
2000년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자 비중은 6.2배나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국인 범죄자 중 상당수가 절도·폭력범이었으며 강간범 비중은 두 배 이상 올라 치안·이민·노동·가정 등의 정책 분야에서 범부처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실제로 국내의 외국인 형법범죄자 수는 2000년 2,368명에서 2010년 1만4,619명으로 617.4% 증가했다. 이 기간 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절대인구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그보다도 범죄자 증가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에 따라 외국인 10만명당 형법범죄자 수는 이 기간 중 3.2배 증가(482명→1,159명)했다.
물론 외국인의 10만명당 형법범죄자율 비중은 아직 내국인(2010년 현재 10만명당 2,118명)보다는 크게 낮다는 게 통계개발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자칫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괴리될 수 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외국인 범죄 빈도는 단순히 총량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범죄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유형별 외국인 형법범죄자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폭력범 40.61%, 절도범 11.51%, 강간범 1.70%, 강도 0.27%, 살인범 0.12%로 나타났다. 외국인 형법범죄자 10명당 5명꼴로 폭력범·절도범이 끼어 있다는 뜻이다. 다만 폭력 및 절도범 비중은 2000년에 10명당 7명(68.96%)에 육박했던 것보다는 줄었다. 대신 같은 기간 중 강간범 비중이 증가(0.72%→1.79%)하는 등 다른 유형의 범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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