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절반도 못올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전기ㆍ가스요금을 “원가에 비해 절반도 못 올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특강에서 최근 발표된 전기ㆍ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원가연동체계가 큰 방향이고 가스요금은 내년부터, 전기요금은 오는 2011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며 “안보만 담보된다면 가격과 환경 측면에서 원자력처럼 좋은 에너지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2년까지 (원전 분야에서) 100% 기술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그는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기반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당분간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사실 신재생에너지는 단가가 높아 보조금을 줘야 하는 처지”라며 “우리가 보급 위주로 나갔다가는 재정 측면에서 큰 주름이 오고 산업기반을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차액제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 한 축은 RPS를 활용하고 다른 한 축은 전기요금과 연동해 어떻게 해결할지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직접 보조금보다는 전기료에 얹든지 RPS로 하든지 간접적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