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 조작국 지정면제] 對中 무역 전면전 피하기

미 정부가 30일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의회와 수출기업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우선 중국과의 무역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적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면 미 국내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불가피해지고 이 경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을 강경 자세로 바꿔 양국간 경제관계가 수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달러화에 대해 위앤화를 묶는 중국의 고정환율제(페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칙론을 견지하면서도 “기술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환율조작국은 없다”는 표현으로 중국과의 전면 대립각을 피했다.

중국이 위앤화를 평가절상될 경우 미국에 미칠 역효과도 감안됐다는 지적이다. 환율이 절상되면 미 수출기업은 혜택을 입는 반면 중국에 적지 않은 규모를 투자한 미국의 주요 대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 중국으로부터 올 한해만 150억달러 어치의 상품을 들여와야 하는 월마트의 경우 수입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고 중국에서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도 난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미 재무부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 미국의 위앤화 평가절상 노력을 접을 것이란 결론은 성급하다. 스노 장관도 “위앤화 페그제는 중국의 팽창한 경제규모에 더 이상 적절치 않으며 중국 정부에 시장중심의 유연한 환율정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의 환율 압력 공세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여기다 수출 업체는 물론 미 의회가 중국 수입품에 고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미 재무부 보고서를 성토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중국에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국내 업계 반응을 저울질하며 그때 그때 환율정책과 관련한 수사적(rhetoric)공세의 완급을 적절한 수위로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