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소자 노동시장투입 논란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인력시장에 투입해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충하자」「범죄자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면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범죄자들의 인력 활용방안은 문제가 많다」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노동인력 활용방안을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한쪽에선 수감자들을 노동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하면 다른 한쪽에선 이를 강력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학자들도 이같은 논란에 가세,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대립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같은 논란이 일고있는 것은 수감자들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건한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급감,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수감자들을 노동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더욱이 수감자들이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활용하면 수용 비용도 줄어들고, 산업생산에도 도움을 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들은 지난 97년말 현재 120만명선. 수감자들은 특히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와관련,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내년초에는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며 『인력부족 현상을 보충하면서 수감자들에 대한 수감 비용도 줄이는 측면에서 이들을 노동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구하는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감자들의 노동인력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감자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면 중국과 같이 인권문제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게 한가지 이유다. 미국은 그동안 수감자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미국이 수감자들을 활용하면 똑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수감자들을 활용하면 기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중 하나다.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버드대의 리처드 프리만 교수는 이에 대해 『장난감 등 수입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중심으로 수감자 활용 방안을 검토하면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기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잘 나가는 경제와 급증하는 범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고민에 빠진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알게해 주는 대목이다.

/이용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