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후] 정치권 격랑 예고

「수요일의 대반란」이 일어났다.6개월 이상 정치권을 괴롭혀왔던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7일 국회에서 시도됐으나 불발에 그쳤다. 여권에서 최소한 22명의 반란표가 나와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따라서 상당기간 한나라당이 정국주도권을 잡고 4월정국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회의 등 공동여당은 반란표에 따른 공조이탈 문제 등으로 한동안 내분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날 徐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우여곡절끝에 선택한 정면돌파가 성공한 셈이다. 당초 李총재는 여당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들은 말끔히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확실한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결정했다. 게다가 한나라당이 실업대책과 어민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2조6,5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는 응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당초 예상대로 대여 공세의 초점은 재보선 불법선거 의혹 규명과 여권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徐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경우 구로을 등 2곳에서의 재보선에서의 패배가 여권의 금권·관권선거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불법선거 공방에 야당의 생존을 거는듯한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 또 이 문제를 확실히 따지고 넘어가지않을 경우 내달 서울 송파갑 등 남은 재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16대 총선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어 한나라당은 앞으로 불법선거에 대한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권은 내분에 휩싸여 대야공세는 물론 자체 정비도 힘든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에 빠질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5월 재선거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재보선 과정의 불법선거의혹 철저 수사를 지시했으므로 일단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이날 부결로 수뇌부의 대응책을 보면서 「수요일의 반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당초 여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공세를 재보선 패배에 따른 인책론 등 당내 반발을 무마하고 비주류의 4월 거사를 막기위한 李총재의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야당을 코너로 몰려고 했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에따라 국회관계법과 정부조직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또 金대통령이 집권 2년차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개혁 입법 협상도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그동안 모금 사실을 부인해온 이회창총재는 정치적인 상처를 일단 피한 것은 물론 당내 비주류측에 공세의 빌미를 차단, 위기상황을 모면하고 당내 위상을 확고히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徐의원 부결로 여권이 무한정 끌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적절한 선의 치고받기를 한 다음, 민생현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의 압력에 밀려 여야가 다시 마주앉는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양정록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