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피 광고 분쟁 공정위 승소

건강기능식품인 오가피의 광고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판매업체간의 법정분쟁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7월 오가피 생산ㆍ판매업체인 S오가피가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이달 초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2년 12월 이 오가피업체가 일간지 등에 다른 경쟁업체와의 비교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비방광고’ 등의 혐의로 시정 및 신문공표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