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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 인하 소급, 경기도 주택거래 얼마나 살릴까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직후 7월 주택거래량 69%↓


9월 거래량 1만4,941건…전월대비 37.5%↑

도 “‘주택거래 절벽’에서 벗어날 것” 기대감

당정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당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주택경기가 살아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8·28 대책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회복세에 있던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부진에 빠졌기 때문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주택거래 매매량은 1월 4,630건에서 3월 1만4,206건을 거쳐 6월 2만8,064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6월 말 취득세 추가 감면이 종료되면서 7월 주택거래량은 8,640건으로 전월대비 69.2%(1만9,424건)가 급감했다.

당시 경기도는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려고 하자, 이 경우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결함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8월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기도는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 인하를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회복기미를 보이는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7월 급락했던 경기도 주택거래량은 조금씩 늘어 9월 거래량은 1만4,941건으로 전월 대비 37.5% 증가했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가 건의했던 내용이 늦게나마 이행되게 돼 다행”이라면서 “연말까지 경기도 주택거래는 점점 나아져 ‘주택거래 절벽’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거래가 보다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경기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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