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4,000억원 진실

감사원이 20일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4,000억원 지원금 가운데 2,240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힘으로써 이 자금의 대북전용 여부에 관한 정치권의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4,000억원 모두가 대북지원에 불법 전용된 의혹이 제기 됐으나 이중 1,760억원의 사용처는 국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됨으로써 나머지 해외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2,240억원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해외에서 사용됐다고 해도 현대상선이 사용한 것일 수도 있으나 대북지원이 이뤄졌다면 2,24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현대상선의 김충식 전 사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면서 “4,000억원은 현대상선이 쓴 돈이 아니므로 갚을 수 없다”고 한 증언에서 발단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박지원 비서실장은 “북한에 1원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까지 말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문희상 의원이 야당이 제기한 7대의혹사건의 현정부처리 원칙을 말하면서 재점화 됐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통치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대국민 선언이나 고백을 하던지 해 덮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원의 발언 이후 노무현대통령 당선자도 이 문제는 “덮을 도리가 없다”며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상배 산은 부총재는 “계좌추적을 하면 한 달도 안돼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정치권 이 일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해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보고 나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 번 주 중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밝히고, 부실대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대북지원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돈을 받은 상대가 있다는 점과 정부와 민간기업 간의 불법거래라는 점에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성사를 위한 노력의 하나였다면 통치행위 차원에서 덮고 넘어가자는 문의원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기업의 부실이 초래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ㆍ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야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사실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을 하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한 처리방안을 정치권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