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해법 찾자” 국내외 통신·인터넷 전문가 한자리에

“인터넷 생태계에 비대칭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통신망 혁신을 위한 투자를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프 아이제너(Jeff Eisenach·Navigant Economics)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상생협력적 네트워크 이용' 심포지엄에서 "통신 사업자가 특별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콘텐츠·디바이스·통신 사업자 모두가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인터넷 생태계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슈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이 망을 통해 오고 가는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망중립성 문제를 두고 통신 업계와 제조업계·콘텐츠 제공 업계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조 업체·콘텐츠 제공 업체는 망중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통신 업계는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망 투자 비용을 이들 사업자들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통신 사업자는 유·무선 트래픽 폭증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형찬 SKT 상무는 “현재 수익구조로 통신 사업자가 네트워크 고도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심각한 문제 제기된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입자 당 망 투자 비용이 수익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희수 KT 상무도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콘텐츠 제공 업체들만이 가져가고 있다”며 “트래픽을 분담하자는 것은 사업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 업체와 콘텐츠 제공 업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박준호 삼성전자 전무는 “스마트TV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정작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 다른 디바이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도 스마트TV와 비슷하다”며 “기술을 만드는 입장에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할 솔루션을 발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상무는 “콘텐츠 사업의 핵심은 개방성”이라며 “망중립성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경영자문회사인 AT커니의 루카 로시 컨설턴트는 트래픽 폭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 개발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가입자 요금체계 개선 ▲포털과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인터넷 이용량 기준 과금 체계 도입 ▲공중망에서 QoS(서비스 품질) 보장형 서비스 도입 ▲콘텐츠 제공자, 포탈과의 1:1 QoS 요금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