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3조 긴급 지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3조원을 긴급 조성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을 통해 10조원 규모를 마련하기로 했다.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조성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불안감을 느낀 예금자들이 예금을 계속해서 인출해가는 반면에 예보 공동계정을 만드는 작업은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해 사실상 시중은행의 팔을 꺾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치 논란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4대 은행의 여신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형식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를 3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 2조원을 마련하고 여기에 정책공사가 1조원을 추가해서 총 3조원을 조성, 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해주면 중앙회가 이를 다시 예금 인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빌려주는 식이다. 저축은행은 대신 대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는 이자를 지급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당국과 저축은행 지원에 합의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대출금액의 50%를 보증해주고 담보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가진 당정 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권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10조원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전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12조 4,000억원인 만큼 10조원의 재원이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정도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