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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부실원인 규명 대대적 조사
입력2005-02-23 17:49:38
수정
2005.02.23 17:49:38
정부 4월부터…관련자 민·형사상 책임 묻기로
6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오는 4월부터 부실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또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교식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23일 “3월 말 동원금융지주에 한투증권 매각작업이 끝나는 대로 4월부터 한달 가량 부실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한투증권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6조5,500억여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대금은 지난 22일 본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매각대금 5,462억원 등 1조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에만 5조5,000억여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김 국장은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인 만큼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며 “매각대금 납입이 끝난 후 예보 등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예보는 조사 후 부실에 관련된 전ㆍ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동원지주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관계자들은 검찰에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지난해 푸르덴셜에 매각된 현투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전직 임직원 16명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은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손실액을 변제한 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손실액의 일부인 23억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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