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부금융사 가계대출 규제 완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ㆍ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서민 금융회사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하지 못하고 나머지 여신전문회사는 할부리스 채권 등의 일정 규모를 넘는 가계대출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서민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회사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신용평가 능력을 키워 서민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금 혜택이 서민 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실무 작업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3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