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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서울국세청장 전격 사의

CJ 세무조사 로비 연루 의혹<br>현직 간부로 수사 확대되나… 충격에 빠진 국세청

송광조(사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의 구속으로 촉발된 CJ그룹의 국세청 로비 의혹 후폭풍이 현직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낙마시키는 사태로 확대됐다. 검찰은 향후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의 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송 청장은 이날 CJ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세번째 검찰 출석과 허 전 차장의 구속에 이어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CJ발 로비 의혹으로 낙마한 셈이다. 서울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동급으로 사실상 국세청의 2인자다.

송 청장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청장은 지난 2006년 CJ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를 총괄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이었던 만큼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검찰은 "CJ 로비 의혹 수사과정에서 송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통상 공무원의 경우 수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면 뇌물죄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세무 공무원의 경우 기준을 더 엄격히 해 수백만원을 받아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송 청장에 대한 로비 수준은 이보다 약했던 것으로 국세청 안팎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송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청사로 출근했으나 언론 및 외부인들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청장은 현재 로비 의혹과 사표 제출 입장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송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현직인 송 청장이 CJ그룹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 내부는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송 청장은 서울청장 직전에 국세청 내부 공직기강과 비리를 적발하는 감사관을 지낸 바 있어 내부에서 받은 충격이 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청렴과 비리근절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최고위 간부인 서울청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쇄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국세청 전체가 부도덕 집단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국세청은 허 전 차장에 이어 전 전 국세청장이 수사 대상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전직 인사들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수사 확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CJ금품수수, 로비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국세청 간부들의 연이은 소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직원은 "전직 청ㆍ차장들의 문제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심상치 않다"며 "CJ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과 2008년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현직인 분들이 있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국세청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 등을 역임한 뒤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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