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공직분야서도 소외

특히 이 분야의 약사인력은 의사보다 6배 이상이나 많은 130여명으로 의료관련 전문인력의 공직보직 배분편중이 심해지고 있다.의료관련 전문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0년 1월말 현재 의사출신 공직자는 복지부 5명, 국립보건원 13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명(한의사1명 포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단1명의 의사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약사인력의 경우 복지부에 총7명으로 의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식약청은 본청에만 76명이 근무하고 있어 의약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서를 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전국6개 지방청 서울(4명)·부산(5명)·대구(4명)·경인(9명)·광주(3명)·대전(5명)의 약사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총106명에 달하고 있다. 식약청 본청의 경우 약사인력의 점유율은 전체의 23%에 육박, 「약사 파워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수는 4만8,476명. 복지부 및 산하기관 종사자중 의사인력 점유율은 약0.0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원로 전문의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안과 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대해 의료계가 끈질기게 지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것도 공직에서 의사인력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남의대 이정애교수(예방의학)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의 경우 본부에만 약140명의 의사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 비해 의사의 활동영역이 좁은 것은 우물안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 『공직 뿐만 아니라 제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의 역할을 개척하는 것이 21세기 의료계의 생존전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