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차관보 "스크린쿼터 제도개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의 최근 스크린쿼터 유지 발언과 관련, "제도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현행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문화관광부가 영화계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쪽이냐는 질문에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구체적인 개선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차관보는 투자 부진의 이유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기업의 태도와 규제환경 등을 꼽은 뒤 "덩어리 규제 완화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하다"면서 "수도권 관광단지 부문은 조금 더 있으면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콜금리 인상 영향과 관련, 기업들의 내부 유보자금이 많은 점을 지적한뒤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가계에도 큰 타격을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경기 회복세에 대해 "아직 투자쪽은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나아질것"이라며 "내년에는 성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8.31대책의 입법화와 관련, "국회 파행으로 후속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여당의 입법화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