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책 소요재정 年 4조5천억원

경로연금이나 노인요양보험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연간 4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노인 관련 예산 4천억여원과 비교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등이 고령화 대책사업으로 논의하고있는 주요사업은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경로연금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확대,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이다. 이 가운데 노인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제도시안 기준에 따라 2013년까지 65세 이상 경증 치매노인, 45~64세 성인질환자 등 90만명을 급여대상으로 하고 급여 서비스도 일본의 개호보험 수준까지 확대하면 개인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이 연간 6조원, 이 가운데 재정소요는 연 2조원이 될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로연금은 현재 63만명에게 월 3만1천~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2008년까지 116만명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1조4천억원의재정이 지출된다. 이외에 공공근로, 공익강사, 인력파견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를 만들려면 8천억원이 소요되며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립치매병원 등을 건립 지원하는데도 매년 3천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재정규모는 올해 경로연금 3천억여원, 노인시설 지원 825억원, 노인일자리 창출 201억원 등 관련재정이 4천억원을 조금 넘는 것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를 모두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공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 지역사회, 가정 등이 기능을 재정립, 재정으로 꼭 지원해야 하는 분야만 선별지원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