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시민·노동단체 대립

26일 여야 정치권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ㆍ노동단체간에도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민주노총과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간의보 저지와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표 허영구)는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강화 요구대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만약 야당이 현재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내년부터 집단농성과 시위 등 실력행사로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문혜진 부장eh "야당의 정략적 계산으로 내년 1월1일 통합될 예정이던 건강보험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저지, 통합안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은 재정통합을 하게 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직장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건보 재정의 분리ㆍ통합문제를 놓고 양대 노총을 비롯한 사회ㆍ시민단체에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이자 여야 정치권의 협의와 절충을 거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준비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쏟아왔던 건강보험 재정통합안이 시행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실장은 "정치권이 내년 각종 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룰 게 아니라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 송모(40)씨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을 정치권이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신과 불안감을 안겨준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문화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