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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조가 규제 위주에서 육성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그동안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등 통신업체를 통한 규제적 접근에 주안점을 뒀으나 최근 들어 세계 IT시장의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나 NHN과 같은 기업이 모바일 부문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선 IT벤처 투자활성화=정부는 우선 당초 올해 말 해산 계획이던 3,700억원 규모의 코리아IT펀드(KIF)의 운영 기간을 연장해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무선 IT 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KIF투자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바일 게임, 결제서비스, 광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KIF 투자운영위원회는 통신3사 임원과 방통위 추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유능한 초기 벤처에 투자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추가로 무선 IT벤처 투자에 나설 예정이어서 총 지원규모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1인 창조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앱(App)센터'를 설립, 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및 개발자 교육을 추진한다.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 조성=국내에 개방형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동통신사들과 단말기 제조업체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를 공동 운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3월5일 이동통신사업자,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콘텐츠 업체 등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고 이통사ㆍ제조업체ㆍ콘텐츠업체ㆍ방통위로 구성된 '무선 IT 활성화 전담반'을 만들어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표준, 개방에 주력=방통위는'글로벌 표준'과 '개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본이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독자적인 기술만을 고집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졌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기술ㆍ표준에서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하고 한국을 무선인터넷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IT강국의 위상을 재확립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롱텀에볼루션(LTE)을 전시했듯이 이제 와이브로와 LTE 투트랙으로 나가야 하고 상호 공생하는 기술이 돼야 한다"면서 "한국이 두 기술의 공동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선 IT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수용과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스마트폰 대중화=방통위는 스마트폰을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3G(세대) 통신망, 와이파이(WIFI), 와이브로 등 무선인터넷 통신망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스마트폰 활성화에 적합한 요금제를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주파수 배정 조건으로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 이행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하고 와이파이 커버리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출시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도 하나의 요금제로 여러 IT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 등 스마트폰 활성화에 적합한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2.2%인 수준인 스마트폰 보급률을 대폭 끌어올려 대부분의 국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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