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미흡하면 정부권한 행사"

청와대는 5대그룹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여신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16일 "정부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금융감독위원회나 은행 등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및 발전설비 계열사에 대한 재벌의 단일 경영주체 선정 등이 재계의 자율합의 시한인 11월말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朴대변인은 특히 최근 청와대에 "재벌을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계가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벌어 개혁을 회피하겠다는 속셈이다"라는 내용의 국민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