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북핵 해법 프로세스 제시

영국을 국빈방문중인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 재선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은 북핵 해법에 대한 복안을 밝혀 주목된다. 요체는 한미동맹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3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무력 사용이 보다 많은 문제를 초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화해와 포용중심의 제 기조는 앞으로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대해선 대북 선제공격 등 무력사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해야 하며,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간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북특사 파견과 2차 남북정상 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요컨대 6자회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갑작스럽게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2일 런던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정상회담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엔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른바 민족의 존망이 걸린 북핵문제를 결코 서두르지 않고 물 흐르듯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앞서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듯6자회담의 조기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위해 우방과 공동노력을 기울이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매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장기적으로는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은 것이라는 역설적인 해석도 만만찮다.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회담참여국들의 협조하에 6자회담이 잘굴러갈 경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겠지만 6자회담이 미북간 첨예한 갈등으로 한계에 봉착했을 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위기타개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관측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북핵 불용, 6자회담 틀 유지 등 기존 입장을거듭 분명하게 밝히면서 한국군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도 향후 6자회담의 `소프트 랜딩'을 견인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번 영국 국빈방문 기간에 이라크에 파견한 한국군의 계속주둔과 파병연장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하게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노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테러와의 전쟁에서 세계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파병과 파병연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북한 인권문제도 북핵 해법과 마찬가지로 결코 대북 압박이나 김정일 체제 교체등 강경책을 동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압박이나 체제교체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기 보다는 개혁과 개방화를 유도해 북한 사람들의 전반적 생활수준과 정치적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원칙과 해법'을 제시했다. 향후 대북 접근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쟁점화, 우선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미국의 강경파인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을 겨냥한게 아니겠느냐는분석도 있다. (런던=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