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대 갈림길… 北ㆍ美 책임론

北 벼랑끝 전술… 美 일방주의와 무대책

북핵문제가 6자회담 재개냐 무산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정권의 `벼랑끝 전술'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대책없는 `일방주의' 탓에 북핵 문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게 그 책임론의 핵심이다.

사실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전격 선언한 데 이어 지난 달 31일 북ㆍ미 수교전 핵폐기 불가 입장과 6자회담에서의 군축회담을 제의하고 영변 5㎿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북핵 문제가 점차 막다른 골목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11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 사찰문제에 대한 2년여의 북ㆍ미 협상이 결렬되면서 1994년 5월 18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가동을 중단, 폐연료봉을 인출하고 IAEA를 탈퇴했으며, 이에 대해 미 행정부가 6월15일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시설 폭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이른 바 제1차 북핵위기가 초래됐다.

작금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을 인출, 재처리에 들어가고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의 추가조치를 취한다면 본격적인 대북 제재가 불가피하고, 그로인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 책임론 =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니컬러스 크리스토프는 26일자 칼럼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가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의 반대로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북한은 비밀지하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그에 맞서 미 행정부 매파는 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영변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불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위기의 원인으로 우선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무대책'을 겨냥했다.

"클린턴 대통령 8년 재임기간에는 북한이 한 개의 핵무기도 만들지 않았으나 부시 대통령 집권 4년에 약 6개를 만들었으며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으로 2∼3개는 충분히 더 만들 플루토늄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 생산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 행정부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진 이후 한 차례의 미ㆍ북ㆍ중 3자회담과 3차례의 6자회담에 참석했지만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안(案)을 내놓은 것도 작년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 였고, 그나마 우리 정부의강한 요구에 떼밀려 우리측 안을 본떠 만들었다고 미 정부가 고백할 정도로 `무성의'로 일관했던 게 사실이다. 그 이후에도 새로운 전향적 안을 내놓은 것도 없다.

그런 가운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겨냥해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말해 북한에게 회담 복귀 거부의 명분을 줬고, 그 공방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도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재단 초청 강연에서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해 미국도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등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폐기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미국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 장관도 25일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핵실험 준비설과 관련해 "미국은 될 수 있으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많은 대가를 받으려는 와중에 미국이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론도 나왔다.

제이슨 샤플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전 고문과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가 지난 23일 보스턴 글로브와 지난 25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기고를 통해 "적을 극복하려면 적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며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이라고 가정할 때 미국이 당신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면서 선제공격 전략을 펴고, 그런 전략으로 이라크를 공격하고 이란을포용하려는 유럽동맹국과의 공동보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그런 뒤 그들은 "선택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일은 무자비하고 비도덕적일 지는 몰라도 어리석지는 않으며 그는 어느 지도자라도 자신과 국가의 존속을위해 했음직한 일을 해온 것"이라고 이해를 표시하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대안은 "의미있는 포용정책외에는 없다"는 주장？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포용정책으로 경제개혁을 통한 변화를 유도할 때 비로소 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북한 책임론 = 작년 6월 3차 6자회담 이후 10개월째 후속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장외에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는 바람에 현재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게 핵심이다.

3차 6자회담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대표단은 조속한 시일안에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로 핵동결의 범위.기간.검증방법과 상응조치(보상)를 구체화하고 제4차 본회담을 2004년 9월말 이전에 갖기로 하는 등 8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내의 대북 인권법안 발의와 행정부 고위관리의 발언을 트집잡아 후속회담에 응하지 않았고 작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그 다음에는 지난 1월대통령 취임식을 이유로 회담 복귀를 미루는 지연작전을 써왔다.

한 술 더 떠서 북한은 지난 2월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하고 그 주장을 바탕으로 군축회담을 주장하는 가 하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등 계속해서 도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과 일본 내에서는 행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북한 책임론에목소리가 실리고 있다. 현재 `파국'의 위기의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이제는 대화가아닌 제재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셈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대한 잇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만 하다.

우선 6자회담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1일 C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다 같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혼자 떨어질수도 있다. 그런 전술이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북한을공박한 게 눈에 띈다.

또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25일 `21C 동북아미래포럼' 조찬강연에서"만일 북한이 무모하게 핵실험까지 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 스스로 이제까지 고립돼 왔던 상황을 심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