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國調 공방 격화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서 정치권에 '병역공방'에 이은 또 다른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의 오만이고 횡포"라며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국조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2일 "공적자금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며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당력을 모아달라"고 밝혀 8월 임시국회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 관철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도 이날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어떻게 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라며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후보의 경제정책 핵심 참모인 이한구 의원 역시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명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공적자금에 대해) 국정조사가 아닌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의 국조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조 계획서를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원내 다수당의 오만이고 횡포"라며 "단독 처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서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양당이 실무적으로 이미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곧바로 실시하자고 합의했다"며 "준비기간만 한달 이상 소요되고 국감을 불과 20일도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국조계획서 단독처리 등 국조실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한나라당의 단독 국조실시를 정면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총무회담을 갖고 공적자금 국조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통만 거듭할 전망이다.

한편 공적자금 투입과 집행을 전담해 온 재경부ㆍ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국조관련 부처는 초비상에 걸렸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 국조에 대해 준비를 시작했다"며 "(국조 특위 위원들이 공적자금과 관련) 케이스별로 물어올 가능성이 많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혀 광범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