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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재벌총수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경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면서 “지금은 관치규제 시대가 아니며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 “개혁법안들이 경제 관련 법안과 얽히고 예산까지 통과되지 않을 뻔했다”며 “(이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다. 기득권 살리기가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현안 -지난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성과는 미흡하다. 성과를 개량해 발표할 의향은 없는가. 또 대통령이 직접 기업 총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규제완화나 투자 문제 등을 당부할 생각은 없는가. ▲지난해 일자리가 42만개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난 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일자리 질이 나빠져서다. 일자리의 내용이 나빠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격차 문제다. 재벌 총수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만나서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경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벌 총수뿐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그러나 재벌 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관치규제 시대가 아니다.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정부가 기업의 돈줄을 죄는 것은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끝났다. 대통령이 한번 만나 등 두드려주면 사기가 살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사고는 시대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다.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계산과 판단이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만나도 줄 게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 활성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셨다. 경제를 강조하는 것을 주요 국정개혁과제 중 소위 국가보안법을 포괄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여전히 성장 분배 논란이 있고 출자총액제한제도ㆍ집단소송제 등에 대해서도 당정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경제와 비경제 분야 정책을 대립적이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경제법안에 걸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국보법 하다가는 경제법안도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게 하지만 않았더라면 경제는 경제, 국보법은 국보법으로 동시에 다 할 수 있었다. 국정원에서 과거사를 조사한다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나. 국방부에서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힌다고 경제가 안 좋아지나.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묶으려는 게 문제다. 경제를 내세워 일부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연말에 경제법안까지 묶여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을 뻔했다. (야당이) 경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다. (목소리를 높이며) 기득권 살리기 아닌가. 성장과 분배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성장이 더 중요한가, 분배가 더 중요한가. 지금 경제 잘하는 나라 중 성장과 분배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잘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잘하고 못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시원치 않다. 반드시 둘 다 성공시켜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문제는 희망일 뿐 영원한 숙제다. 세계에서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도 정책조율 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것이 조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돼가는 과정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책발전으로 생각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지방균형발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상한 결의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상당수 국민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 입법도 부진하다. 과연 임기 내에 가능할지 우려된다. 지방경제 활성화 복안에 대해 말해달라. ▲저는 어릴 때 과수원을 했다. 복숭아를 심어놓으면 3년 만에 작지만 열매를 딸 수 있다. 감은 첫 열매를 따는 데 7년이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는 데는 15년이나 걸린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입이 좋았다. 요즘은 감나무가 시원치 않지만, 지방화나 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성과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당연하지 않나. 2년 만에 성과가 나오면 그렇게 의욕적으로 내걸지 않았을 것이다. 10년, 5년, 제 임기 끝날 때까지도 성과가 가시화될까 매우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이다. 인사파동 -교육 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비서실장의 책임？묻지 않았다. 이를 실용주의 노선과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직접 배경을 설명해달라. ▲인선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저는 징계절차도 없고 난감하다. 제 잘못이다. 민정수석이 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다. 비서실장 노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번 일과 노선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나는 노선 문제를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겠다’고 여겨져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치우치지 않은 국정이 잘된 것 아니겠나. 국민들이 저를 개혁 쪽으로 조금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좋지 않겠나. 실제 잘못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남북문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내놓을 진전된 방안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는 문제이므로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제 입장은 분명하다.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하면 주제와 관계 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 제안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가능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보법ㆍ과거사 문제 -지난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송년 만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차근차근 해결하라고 했고 과거사에 대해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고 말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나.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대로 받아주고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달라. 정부는 정책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말한다. 국회에서 토론과 의견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다. 지도부 만찬 때의 일은 덕담 수준으로 이해해달라. “당의 포괄적인 전략은 당에서 일체 관리해라. 포괄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법이 필요하면 정기국회에서 꼭 시켜달라. 정기국회 전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잘해왔다고 덕담을 해줬다. 어려운 일이 많지만 좌절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자고 했다. 당시에는 한꺼번에 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되길래 지도부가 다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 있게 풀자는 포괄적인 격려였다. 과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 과제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새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과거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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