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153조 투입 24.9% 회수

지난달까지

재정경제부는 25일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위해 지난 11월말 현재 15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말보다 2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2조1,000억원, 금고ㆍ신협 예금대지급 등에 2,000억원이 사용됐다.

2차 공적자금 50조원중에는 45조2,000억원을 사용했다.

금융기관별 투입금액은 ▲ 은행 85조원 ▲ 보험 20조6,000억원 ▲ 종금사 19조6,000억원 ▲증권ㆍ투신 16조원 ▲ 금고 7조4,000억원 ▲ 신협 2조원 ▲ 기타 2조3,000억원이다.

회수 금액은 38조원으로 부실채권 2,000억원, 파산배당 1,000억원 등 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회수율은 10월말 25.0%에서 24.9%로 떨어졌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부실책임자 2,758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1,239명에게 형사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3,412명에게 9,34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조213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