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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데 이어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한국 역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연일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하강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다. 그간 금리 인상 논리를 쌓아오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
연초만 해도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높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도 시간 차를 두고 인상에 나설 확률이 높다고 관측됐다. 하지만 경기는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수절벽'이 나타나며 경기회복세는 시들해졌고 국제유가는 3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수출은 지난 1월 18.5% 급감해 이른바 '수출 쇼크'에 빠졌다. 눈치 빠른 시장은 금리 인하 베팅을 늘렸다. 급기야 국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1.5%)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시작됐다.
결정타는 일본이 날렸다. 일본은행이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결국 옐런 의장까지 "현 금융상황이 성장에 덜 부양적"이라며 당초 연 3~4차례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설 연휴가 끝난 11일 국채 3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인 1.45%까지 내려앉았다.
한은은 난처해졌다. "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 최근 이 총재의 발언은 금리 인하의 반대방향을 줄곧 가리켜왔다. 전 부처가 수출 총력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고전은 이 총재에게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원화가치 절하 효과로 이어져 일본·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다.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경기개선세가 주춤하자 7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떨어뜨린 후 8월·10월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2.5%에서 2.0%로 떨어뜨렸다.
과거 패턴에 비춰볼 때 금리 인하 시그널은 16일 금통위의 소수의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경기전망의 하방 리스크를 지적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부담을 덜어낸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자산 버블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며 "금리는 경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만료(4월)를 겨우 두 달 앞둔 위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올해부터 소수의견을 낸 위원은 당일 실명이 공개된다. 일각에서 올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조를 확인한 뒤 '뉴페이스' 금통위원들이 6~7월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통해 국제적인 환율전쟁에 동참할지는 국내 상황보다 대외환경에 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리 인하가 자칫 잘못하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자금유출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진 상태다. 한은으로서는 북한 리스크의 파장과 해외 투자금 유출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04년에도 국내 경기를 생각해 금리를 내렸다가 (자본유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리를 높였고 그게 경기를 경착륙시켰다"며 "자본이동은 금리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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