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국책은행 출자 지원 요청에 한은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뭘 의미하는 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국책은행 출자는 통상 재정이 한다는 게 원론적으로 틀린 이야기 아니지만 환경에 따라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며 한은을 압박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가동할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너무 급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구조조정 자금 5조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높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의 이 언급은 구조조정 재원이 5조원을 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화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통화 당국이 얼마를 해주고 재정을 얼마를 해주는지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니라 다른 경기 부양책도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향후 경기를 두고는 “(추경을 할 만큼) 하방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2·4분기 들어서는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수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크푸르트=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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