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회복세를 이어가던 경기가 오는 6월부터 다시 지뢰밭을 뚫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깥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초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안으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살아나는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감소 폭이 줄고 정부부양책에 소비지표도 어렵사리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다시 ‘시계 제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재정·통화당국이 선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통관기준 수출액은 248억4,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마이너스 행진이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월간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장기간이다. 이달 들어 수출이 플러스 전환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소비도 정부의 적극적 부양책에 힘입어 3월 이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연초 ‘절벽’에 맞닥뜨렸던 소비는 개소세 인하 재시행으로 3월(4.2%) 반등에 성공했다.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지수도 3월을 기점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6월에 이 같은 경기지표 개선세의 발목을 잡을 지뢰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가장 큰 악재로 부상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회의에서 △2·4분기 경기 회복세 △고용시장의 개선세 △2% 물가 달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6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금리 인상의 방아쇠를 당길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다음달 23일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브렉시트는 미국 금리 인상발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가계의 소비심리와 기업의 체감경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국내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윤곽을 잡히는 6월부터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기관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은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2.8%로 각각 낮춰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4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6월 말 내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3% 성장을 포기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산재한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선제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의 불황은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제적 금리 인하와 동시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금리인하 효과의 시차를 생각한다면 당장 6월에라도 해야 한다”며 “금리 수준에도 하한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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