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31일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20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 국회 임기가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본 투입에 의존한 기존 경제 성장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 중인 상황에서 개원한 20대 국회가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호(號)’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더 나아가 19대 국회에서처럼 ‘정치가 국회를 흔들고 망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 후진적 정치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을 맞은 일본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변화의 큰 물결을 담아내 한국경제가 향후 100년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건의문에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정책으로 5개 부문 11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을 강조했다.
먼저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 과제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 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조속 제정, 기업제안방식 규제 특례 확대 적용,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상의는 특히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싱글(single) 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듀얼(dual) 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산업성장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위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당부한 것이 눈에 띈다. 오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전환되는 등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복지재정 마련 마련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금을 얼마나 더 걷어야 하는지에 앞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한 ‘페이고(Pay-Go) 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야당이 복지재정 마련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재정지출 구조개혁을 우선 추진한 뒤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전체 세목을 대상으로 부담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노력이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등 경직된 고용제도를 개혁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상의는 주문했다. 이 밖에 상의는 벤처생태계 활성화, 개인·기업 기부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을 높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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