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외신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22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전문위원(WP6) 회의’에서 한국 국책은행의 대우조선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시장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대해 4조2,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금융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판단인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인 조선업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설비감축 지원과 고용 문제로 제한해야 하며 부실채권 매입 등 재정적 지원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OECD에서는 큰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측 문제 제기가 OECD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조선업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 당시 분위기”라며 “다음 회의 때는 가입국별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보자고 얘기할 정도로 호응이 낮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측이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이후에도 계속 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이같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대우조선 최종 자구안 확정 작업 또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의 이견으로 당초 예정일보다 늦어지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0월 채권단에 낸 1조8,500억원 규모의 1차 자구안에 2조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추가한 총 4조원 규모의 최종 자구안을 이날 중 제출해 승인을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우조선의 적자가 5조원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4조원만으로는 자구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규모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 사업 분야의 지분 매각분을 늘리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자구계획 규모를 5조원가량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대우조선의 기존 자구안에는 인력 2,3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명 수준으로 맞추고 일반 직원들의 급여를 최대 20%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하반기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간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등 고정비 항목으로 나가는 지출액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이 5조원대 자구안을 마련할 경우 앞서 승인을 받은 현대중공업(3조5,000억원)과 삼성중공업(1조5,000억원)의 자구계획 규모를 합쳐 조선 3사의 자구계획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의 한 관계자는 “최종 자구계획을 확정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채권단의 승인이 나면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철민·박홍용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