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통계치 발표 하루 미뤄라' 금융당국 'ISA 2조' 생색내기

금융투자협회는 그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지난주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현황 통계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총 가입금액이 2조원을 넘겼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난 13일 통계 발표가 돌연 미뤄졌다. 금융당국이 2조원 돌파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금투협에 통계 발표 연기를 지시한 까닭이다. 금투협은 통계치가 왜 나오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성화에 시달렸지만 주무부처의 지시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14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2조 의미를 한껏 부여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ISA 가입 인구 비중(가입 가능 인구 기준)이 9.9%로 일본(6.2%)보다 앞섰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과 비교해 현재까지 의미 있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입 금액을 따져보면 이런 분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가입금액은 일본이 4%인 반면 우리나라는 2.8%로 뒤처졌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현장의 불완전판매로 생겨난 깡통 계좌가 많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ISA 출시 초기 한 달 동안 은행권에서 개설된 계좌 136만여개 중 74% 이상이 예치금 1만원 이하의 깡통계좌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가입 강권 탓에 ISA를 ‘국민 만원 통장’으로 비아냥대기도 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아직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는 ISA 실적 포장에 생색을 낸다”며 “가입 자격과 중도 인출 제한 같은 규제를 더 풀어야 재형저축 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