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대나 금리정책 등과 같은 단기적 수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찾고 육성하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해법이 나와줘야 합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신산업 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을 열고 “우리 경제가 과거와 달리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극복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경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산업 공급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로 소비와 투자가 꾸준히 하락하며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나 정부 지출과 수출로 버텨온 상태다. 전경련은 정부의 추가 지출은 한계가 있고, 수출 회복도 쉽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펀더멘털 위기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추경 등 단기성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과감히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5만 불 이상이면서 우리보다 성장률이 높은 싱가포르, 미국처럼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어려운 ‘하이 테크(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하이 찬스(High Chance)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국가창업형 산업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이 찬스’ 산업은 수요가 분명하고 비교우위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업을 뜻한다. 업종으로는 산지(산악)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등이 있다. 과소공급 산업으로는 국내에 없거나 미진하지만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산업, 농식품, 해양레저 등을 꼽을 수 있다. 국가창업형 산업으로는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항공정비(항공기MRO), 바이오제약 등이 있다.
전경련은 이날 출범식 이후 9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에서는 식품산업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에서는 자동차 튜닝산업을,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을 보유한 인천에서는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국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업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